바젤 Ⅲ/바젤2/바젤협정/BIS비율 뜻

바젤 Ⅲ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0년 9월 1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에서 발표한 신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은행자본규제였던 바젤 2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도입되었다.

외국어 표기

Basel 3(영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위원회가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한 은행규제법이다.

바젤 Ⅲ는 종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조정하여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충자본, 차입투자(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새로 마련된 자본건전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존 바젤 Ⅱ에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되, 이 중 보통주자본비율은 2% 이상, 기본자본(tier 1)비율은 4%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바젤 Ⅲ는 BIS 비율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는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에도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자본을 많이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바젤 Ⅱ에는 없던 손실보전 완충자본도 신설됐다. 손실보전 완충자본이란 은행이 미래의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총자기자본비율 기준과는 별도로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 기준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됐으며, 무분별한 해외 차입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적용될 차입한도 규제도 추가됐다.

한편,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바젤 Ⅲ가 도입됨에 따라 은행들은 8%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BIS비율 외에도 2015년까지 매년 기본자본비율은 4.5%, 5.5%, 6% 이상을, 보통주자본비율은 3.5%, 4%, 4.5% 이상을 단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ㆍ자본준비금ㆍ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보통주자본은 현금화가 쉬워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는 보통주ㆍ보통주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자본을 말한다. 만일 이 비율을 2015년 1월 1일까지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 즉, 총자본 8%ㆍ기본자본 6%ㆍ보통주자본 4.5%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권고가, 총자본 2%ㆍ기본자본 1.5%ㆍ보통주자본 1.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장 강력한 적정시정조치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바젤 Ⅲ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바젤2

BIS 자기자본비율은 금융기관이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다.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로 표시된다. 지금의 BIS비율 산출 기준을 '바젤1',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기준을 '바젤2'라 부른다. 기존 협약(바젤1)을 보완해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규모 산출에 있어서 통일된 국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 전세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신바젤협약은 특히 그 동안 무시되어온 은행 내부 전산시스템의 오류, 직원들의 부정행위, 예상하지 못한 외부 사고 등으로 인한 금융손실을 반영하는 운영리스크에 대한 자본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BIS

국제결제은행.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930년 미국, 유럽국가 등 12개국이 공동출자해 설립, 지금은 주로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간 거래의 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멕시코·브라질 등 채무누적국가의 금융위기에 대해 단기연계자금의 융자를 실시했으며, 국제적인 신용질서유지를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BIS의 은행감독위원회는 1988년 7월 전세계적으로 진행돼 온 금융혁신 및 경쟁심화에 따른 은행들의 리스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바젤협정

BIS(국제결제은행)의 가맹국이 체결한 가맹국간 금융원조 및 협력협정. 그 내용은 다양하나 주로 파운드 지원을 위한 협정이다. 1961년 3월에 제 1 차 협정이 체결되고 그후 68년, 77년 등 3회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77년 1월 영국의 파운드 위기 구제책으로서 제 3 차 협정이 체결되고 영 란은행은 각국 중앙은행이 BIS에 갹출한 자금 총한도액 30억 달러를 필요에 따라 인출하게 되었다. BIS에의 출자에는 미국, 서독, 일본,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8개국이 참가했다. 영란은행은 이에 의해 파운드 투기에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그후 파운드시세안정에 큰 힘이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바젤협정 (매일경제, 매경닷컴)

 

 

 

 

출처

제공처 정보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