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제안: 분석과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안의 배경, 내용, 예상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1. 서론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 빈곤율 감소와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현행 기초연금 선정방식의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KDI의 제안 배경과 구체적인 개편안, 그리고 그에 따른 예상 효과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2.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6%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94%까지 상승하였고, 2030년에는 10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중위소득 이상의 노인까지도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재정 지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KDI의 개편안 제안
KD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 인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3.1. 안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일괄 조정
첫 번째 안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전체 인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인으로 일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 비율을 현재의 70%에서 57%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3.2. 안 2: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단계적 축소
두 번째 안은 초기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매년 일정 비율로 이 기준을 낮춰 2070년까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노인만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수급자 비율은 37%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4. 예상 효과 분석
KDI의 개편안에 따르면, 수급자 선정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재정 지출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의 경우, 2070년까지 현행 대비 약 8조 원의 재정이 절감되어 재정 부담이 19% 감소합니다. 두 번째 안은 같은 기간 동안 약 20조 원을 절감하여 재정 부담을 47%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절감된 재정을 활용하여 기초연금의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안을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도 2026년 기준으로 현행 39만 9천 원인 기준연금액을 51만 1천 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들의 빈곤 완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KDI의 제안은 노인들의 소득 수준 향상과 재정 부담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을 축소하고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더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의 반발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