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4인가구 100만원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12만원)

코로나19 대책.. 긴급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1400만 가구 대상
30일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서 확정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경우 전국의 약 140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당정청 결과를 토대로 논의 후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애초 자금 지원 대상 및 기준과 관련해 당과 정부의 의견 차이가 컸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전국민 70%까지 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기존 기재부안을 실행할 때 필요한 재원을 추산하면 약 5조~6조원이고, 민주당의 경우는 18조~36조원에 달한다.

이날 당정청은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아 당과 정부의 절충안을 마련한 듯 보인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12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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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 사태에만 한정돼 지급하는 자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명칭은 쓰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급 수단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급 시기는 4·15 총선 이후인 5월경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당과 정부의 의견 차이가 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이날 당정청 결론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 완벽하게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며 "1,2차 회의처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70% 수준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현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맞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전히 지급 대상을 7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